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벨포르 증권 스캔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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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법의 공백 === 법학계에서는 "죄형법정주의가 가장 정직하게, 그러나 가장 불편하게 작동한 사례"로 다룬다. 대법원은 여론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도 그 이유를 숨기지 않았고, 그 판결이 곧바로 입법을 강제했다. 사법이 스스로의 한계를 선언함으로써 제도를 바꾼 드문 경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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